언론보도
[2017.08.03.경기일보] [벼랑 끝 몰린 법인 택시기사] 完. 대안은 없나?
관리자 2017.08.23
468  

쿱 택시·TIMS’ 구조적 변화로 고질적 병폐 없애야

택시협동조합 2015년 첫 쿱택시출범기사가 직접 경영 참여

법인 기사보다 적게 일하고 임금 많아 가입 대기자만 500명 넘어

TIMS는 투명한 시스템, 택시업계 2020년까지 구축 완료

 

   경기도내 법인 택시기사들이 열악한 근무 여건에 시달리는 가운데 쿱 택시‘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가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인 택시기사들의 숨통을 조이는 고질적 병폐를 없애려면 택시회사의 자정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택시협동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157월 서울에서 한국 최초의 쿱 택시를 출범했다. (coop)은 협동조합(cooperativa) 및 협력(cooperazione)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다.

 

   14개월 만에 서울에 이어 포항, 경주,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의 협동조합택시가 발족돼 415명의 조합원, 364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쿱 택시는 택시기사가 사주로써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시행, 급여 외 출자금 배당수익을 제공하는 등 회계 운영이 투명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쿱 택시 소속 조합원들은 ‘5일 근무 뒤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는 6부제 하에 운행을 하고 있다. 한 달에 25일만 근무하면서도 수입은 월 250만 원가량이다. 26~27일을 근무하고 평균 130만 원 남짓한 금액만 받는 법인 택시기사들에 비해 근무 일수는 적고 임금은 높다.

 

   ‘사납금제도를 없애고 기본급 외에 매달 수익금을 실적에 따라 배당하기 때문에 수익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8월 현재 가입 대기자만 500명이 넘을 정도로 택시기사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도내 택시기사들간에 쿱 택시 출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도입도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을 통해 투명하고 선진화된 택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IMS는 요금미터기와 운행기록장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택시 운송 수입금, 운행정보, 운전자 근무실태 등을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다. TIMS를 도입하면 그간 택시회사들이 의문을 제기해 온 실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기준이 바로 서게 된다.

 

   지금까지 택시회사들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을 실제 운행시간의 3분의 1가량으로 축소해 기본급을 지급해 왔다. 이에 경기도도 지난 5월 도내 택시업계에 TIMS 도입을 확정, 2020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쿱 택시‘TIMS’ 등 다양한 대안이 있는 만큼 택시업계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쿱 택시, TIMS 도입 등 근본적으로 택시업계의 운영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최근 각광받는 ICT 기술 등을 활용하면 택시기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병돈 tamond@kyeonggi.com, 수습 최수연기자)